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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

  • 부서 : 기업제도팀
  • 작성일 : 2026-11-18
  • 조회수 : 4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

 

  경제계는 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12월 26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


  최근 기업들은 고물가·고금리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5년 외감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은 19.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의 56.8%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2.1%로 2021년보다 3배 이상 높아졌고, 같은 기간 법인 파산 건수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인 기촉법이 일몰되면 기업 구조조정 지연과 부실 심화로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법정관리와 달리 기업이 협력업체와 거래를 유지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신속히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경제는 2001년 기촉법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위기를 겪으며 그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국회는 기업 구조조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일몰 전 기촉법 유효기간 연장 또는 상시화 법안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18.


경제6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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