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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4차 회의

  • 부서 : 산업혁신팀
  • 작성일 : 2026-11-18
  • 조회수 : 75

“작품만 팔아선 남 좋은 일”…K-콘텐츠 위기 넘으려면 ‘K-OTT’에 투자해야


- 한경협, 18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 초청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 4차 회의’ 개최

- 유통·IP가 가른 성적표…웹툰·음악 성장할 때 해외 의존한 영상은 위축

- “K-OTT가 해외 가입자 직접 확보해야 국내 제작 생태계 선순환”

- 한경협, ➊콘텐츠 정책금융 활성화, ➋게임ᆞ음악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➌K-콘텐츠 IP 경쟁력 확보 ❹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20개 과제 제시


  K-콘텐츠의 세계시장 흥행이 국내 산업의 성장과 재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흥행 속 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통 플랫폼(K-OTT)의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1월 18일(수)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위원장 허민회 CJ 대표, 이하 ‘서비스산업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서비스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인 20 여 명주1)이 참석했다.

 * 주1) 참석기업: 대한항공, 런업컴퍼니, 롯데백화점, 롯데컬처웍스, 뮤직카우, CJ, CJ올리브영, CJENM, 코오롱 글로벌, 하이브, 현대글로비스, 현대백화점(가나다順)


  최 장관은 모두말씀에서 “K-컬처는 반도체·자동차에 이어 3대 수출산업인 만큼, 세계적 관심이 기업의 성장과 창작·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금융과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정부의 문화산업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허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문화산업 투자는 K-라이프스타일 생태계 전체를 키우는 투자인 만큼, 콘텐츠가 만든 한국에 대한 관심이 우리 경제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통·IP 다 내준 영상 콘텐츠, “웹툰·음악 매출 급증할 때 영화·방송은 역성장”


  이어진 주제발표 ‘문화산업의 위기와 해법’에서 조영신 동국대 교수(미디어엔터연구소 C&X 대표)는 “K-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이 화장품, 음식, 관광 분야 등으로 확대주2)됐지만, 정작 핵심 견인차인 영상 콘텐츠 생태계는 국내 창구의 수익 구조가 무너지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투자 문법의 전환을 촉구했다.


  조 교수는 “국내 사업자가 유통이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게임, 음악, 웹툰은 매출이 늘어난 반면, 글로벌 OTT가 유통과 IP를 모두 가져간 영화와 방송·영상은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징어 게임’ 시즌1은 약 1조546억 원(8억9,110만 달러·넷플릭스 자체 추산)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와 게임·체험시설·캐릭터 등의 IP 확장 수익이 모두 넷플릭스에 귀속된 반면, 국내 제작사의 수익은 약 20~40억 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산)에 그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 주2) ’25년소비재수출액ㆍ외래관광객수(전년대비 증가율): 화장품 114억 달러(+11.8%), 라면 15.2억 달러(+21.9%), 외래관광객 1,894만명(15.7%), 「2025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문체부」




글로벌 플랫폼의 보완재인 ‘K-OTT’로 ‘K-라이프스타일’ 확산 촉진


  조 교수는 “화면 속에 한국의 일상과 생활양식을 자연스럽게 담아내 음식, 화장품, 관광 수요를 끌어내는 핵심 매개체가 바로 영상 콘텐츠”라며 “‘K’라는 카테고리로 소비되는 한국 소비재가 독자적인 시장을 굳히려면 K-라이프스타일을 가장 온전한 형태로 확산하는 영상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개별 제작사·단품 위주의 투자를 넘어 국내 유통 플랫폼 자체를 키우는 ‘K-OTT의 글로벌 진출’을 제안했다. 제작비 급등으로 내수 시장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한 해 제작되는 영상 콘텐츠 약 100편 중 절반은 글로벌 OTT라는 좁은 문을 넘지 못해 해외로 나갈 출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드라마를 앞세워 유료 가입자를 5년 만에 3배(’20년 530만 명→’25년 1,680만 명)로 늘리고 흑자 전환한 홍콩 로컬 OTT ‘뷰(Viu)’나, 한국 드라마가 전체 드라마 시청 시간의 38%를 차지하자 한국 작품 공급을 30% 늘린 중국 ‘아이치이(IQIYI)’ 등 해외 로컬 OTT 사례를 통해 넷플릭스 밖에서의 수요는 이미 입증됐다.


  하지만 해외 플랫폼에 단품 판권을 파는 방식으로는 낮은 판권료(제작비 100억 원 기준 10억 원 안팎)만 한번 받을 뿐, 가입자와 데이터, 가격 결정권은 해외 사업자에 귀속된다. 조 교수는 “K-OTT를 한국 콘텐츠의 ‘두 번째 해외 진출로’로 키워 직접 해외 가입자를 확보해야만 그 매출이 국내 제작 편수 확대와 제작 생태계로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이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한경협, 정책금융·세제·IP확보 등 문화산업 투자 활성화 20개 과제 건의 


  한편, 한경협 서비스산업위원회는 문화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정책금융 활성화 ▸게임·음악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K-콘텐츠 IP 경쟁력 확보 및 해외 진출 지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20개 과제를 제시했다.


  [➊ 콘텐츠 정책금융 활성화] 먼저 콘텐츠 정책펀드에 민간 자본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콘텐츠 산업은 흥행 여부에 따른 투자 위험이 높고 회수 기간이 길어, 정부 출자만으로는 민간 투자를 충분히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한경협은 민간 투자자에게 양도차익 비과세 등의 세제 혜택을 주고, 정부 출자금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우선손실충당’ 혜택을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SI)에게도 적용해 콘텐츠 생태계를 잘 아는 민간 주체의 펀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➋ 게임·음악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전체 콘텐츠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과 음악주3)은 현재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영상 콘텐츠에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에서 빠져 있다. 한경협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을 ‘영상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넓혀 게임·음악을 포함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도 같은 방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게임은 정식 출시 이후에도 업데이트 등 추가 제작이 요구되는 만큼, 출시 이후에 발생하는 제작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3) ’24년 콘텐츠 수출액 140.8억 달러 중 게임 85억 달러(60.4%)ㆍ음악 18억 달러(12.8%), 「2025년 콘텐츠산업조사(’24년 기준)」


  [➌ K-콘텐츠 IP 경쟁력 확보] 유통과 IP를 모두 글로벌 OTT에 내준 영상 콘텐츠의 구조를 바꾸려면 국내 제작사·OTT의 IP확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5년 기준 드라마 회당 평균 제작비는 최소 15억 원, 대작은 3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올해 정부의 ‘OTT 특화 콘텐츠 제작지원(국내 플랫폼 연계형)’ 사업 규모는 21편에 총 135억원 수준에 그쳐 대형 IP를 키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방송·영상 IP 확보형 제작지원을 중장기적으로 1,000억 원 이상, 작품당 4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부 후순위 출자에 민간 자금을 1:1로 매칭하는 펀드를 조성해 토종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❹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끝으로 콘텐츠 정책금융, 세제 지원, IP 경쟁력 확보 지원 등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려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해당 법안이 2011년 처음 국회에 제출된 이후 1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비스산업이 제조업과 함께 국가 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 [첨부1]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4차회의 개요

     [첨부2] 문화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 요약

     [별 첨] 문화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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