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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성장을 위한 규제 법안 내용과 시사점

  • 부서 : 기업제도팀
  • 작성일 : 2026-11-15
  • 조회수 : 78

"규제도 성장 관점에서"… 英, 성장책무주1) 강화 입법 추진

< 「영국 『성장을 위한 규제 법안』주2)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 >


- [성장책무 격상] 英 규제기관, 성장책무 ‘고려’에서 ‘적극 지원’으로 강화

- [샌드박스 확대] 英, 범분야 규제샌드박스 추진 … 실증 성과 법제화 연계

- [과제] ① 규제기관 성장책무 단계적 도입, ② 실증성과 법령 정비 이행 강화, ③ 다부처과제 이행관리 강화, ④ 샌드박스성과지표 개편(승인건수→ 법령정비 완료율)


 * 주1) 성장책무(Growth Duty) : 규제기관이 규제 기능을 행사할 때 경제성장 촉진을 고려하도록 한 의무(영국「규제완화법(Deregulation Act 2015)」 제108조, ’17.3월 시행)

 * 주2) 영국 정부가 2026년 5월 왕실 연설에서 입법 계획을 공식 발표한 법안으로, 2026년 11월 현재 의회 발의 전 단계


  영국이 규제기관에 경제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에 나섰다. 규제 도입․집행 여부를 판단할 때 ‘성장’을 주요 기준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한국도 규제를 만들고 집행할 때 투자·혁신 등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영국 『성장을 위한 규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영국의 규제개혁 입법 동향을 분석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 성과의 법령 정비 연계 강화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혁신·투자 촉진 위해… 英, 성장 친화적 규제로 규제시스템 재설계


  영국 정부는 올해 5월 왕실 연설(King's Speech)주3)에서「성장을 위한 규제 법안(Regulating for Growth Bill)」을 주요 입법과제로 발표했다. 규제기관이 규제 의사결정을 할 때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actively support)’하도록 법적 의무 수준을 강화주4)하겠다는 것이다.

 * 주3) 왕실 연설 : 의회 회기 개시 시 국왕이 정부의 입법 계획을 발표하는 연설

 * 주4) 왕실 연설 브리핑 자료(’26.5월)는 성장책무 강화 방향을 “성장에 대한 고려 강화(elevating consideration of growth)”로 설명하고, 산업부(DBT)는 “경제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actively support economic growth)”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라고 명시(’26.7월)


  영국은 2015년 「규제완화법(Deregulation Act 2015)」에 성장책무를 처음 도입해 2017년부터 규제기관에 적용해 왔다.주5) 그러나 성장 촉진을 ‘고려(have regard to)’하도록 규정주6)하는 데 그쳐 규제기관의 실제 판단은 제도 도입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주5) 성장 관련 의무 확대 : ('17년) 환경청(EA), 보건안전청(HSE) 등 50여 개 규제기관에 성장 책무 적용 → ('23년) 금융행위감독청(FCA), 건전성감독청(PRA)에 성장 목표 부여 → ('24년) 통신청(Ofcom), 가스·전력시장청(Ofgem), 수도시장청(Ofwat) 등으로 성장책무 적용 확대

 * 주6) 「Deregulation Act 2015」Section 108(1) : “A person exercising a regulatory function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must, in the exercise of the function, have regard to the desirability of promoting economic growth.”


  영국 감사원(NAO)도 올해 1월 성장책무 도입이 실제 성장에 기여했는지 확인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기존 성장책무의 실효성을 높임과 함께,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英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2대 핵심 조치 : ➊ 성장책무 강화, ➋ 규제실증 확대


  [① 성장책무 강화] 규제기관은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등 기존 책무를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actively support)’해야 한다. 소관 부처 장관은 담당 규제기관에 성장과 혁신 방향을 담은 법정 전략지침주7)을 제시하고, 규제기관은 성장 지원 조치와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 

 * 주7) 법정 전략지침(statutory ministerial steers) : 정부 부처 장관이 소관 규제기관에 ‘성장’의 의미와 혁신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 법적 지침 (* 영국은 정부 부처와 별도로 규제기관을 두고 있으며, 각 규제기관은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연계됨 (예 : 환경식품농촌부(Defra)–환경청(규제기관, Environment Agency))


  [② 범경제 규제샌드박스] 기존 분야별로 적용되던 샌드박스를 넘어 경제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범경제(cross-economy)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기업이 실제 시장에서 신제품·신기술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실증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되면 법 개정을 거쳐 정식 제도로 전환한다.


  대표적인 적용 분야로는 자율운항선박, AI, 의약품·의료기기, 배송로봇 등을 제시했다. 특히 AI 분야는 여러 규제기관이 참여하는 AI 성장랩(AI Growth Lab)주8)을 통해 실증을 지원한다. 해외에서 받은 인증·승인도 빠르게 인정해 중복 심사를 줄인다.

 * 주8) 현행 규제에 막힌 AI 제품·서비스를 실제 시장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제기관이 함께 참여해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조정해 주는 AI 분야 규제샌드박스




韓, 샌드박스 ‘입구’는 넓혔지만… 이제 ‘실증 이후’ 제도화 연계가 과제


  한국은 2019년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현재 8개 분야주9)에서 신속확인주10)· 실증특례주11)·임시허가주12)를 운영하며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기회를 넓혀 왔다. 실증 이후 사업자가 법령 정비를 요청하고, 정비 기간에는 임시 허가로 사업을 이어가는 절차도 이미 갖췄다.

 * 주9) 샌드박스 8개 분야 : ICT 융합(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산업융합촉진법), 혁신금융(금융혁신법), 규제자유특구(지역특구법), 스마트도시(스마트도시법), 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법), 모빌리티(모빌리티혁신법), 순환경제(순환경제사회법)

* 주10) 규제의 유무를 부처가 확인하여 알려주는 제도(미회신 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주11) 규제가 모호·불합리하거나 금지된 경우, 일정 조건 아래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을 허용하는 제도

* 주12) 안전성이 확보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법령 정비 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다만 샌드박스 승인 과제는 꾸준히 늘었지만, 실증 결과가 법령 정비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 정부의『2025 규제개혁백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승인된 샌드박스 과제 2,526건 중 법령 개정·유권해석 등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진 과제는 617건주13)(24.4%)이다.

* 주13) 『2025 규제개혁백서』(2026), 법령개정 521건 + 유권해석 96건


韓, 규제영향분석에 성장영향평가 반영 등 규제시스템 개혁 필요


  보고서는 영국 사례를 토대로 ① 규제기관 성장책무의 단계적 도입, ② 실증 성공 과제의 법령 정비 이행 강화, ③ 다부처 과제의 이행관리 강화, ④ 샌드박스 성과지표 개편 등 4대 과제를 제언했다.


  [① 성장책무 단계적 도입] 보고서는 신산업과 직결된 정부 기관부터 규제 의사결정을 할 때 규제의 필요성뿐 아니라 투자, 혁신, 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거치는 규제영향분석주14)에 ‘성장영향평가’ 항목을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 주14)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그 필요성과 비용·편익 등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제도(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② 법령 정비 이행 강화] 현행법은 실증 성공 과제의 법령 정비 완료 시한과 지연 시 조치가 명확하지 않아주15)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보고서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사업성이 확인된 과제는 소관 부처가 법령정비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연되면 그 사유와 후속 일정을 공개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실증 성공 과제의 성과를 국회와 공유해 신속한 입법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주15) 샌드박스 소관 법률별로 차이는 있으나, 관계기관이 실증 결과 등을 토대로 법령 정비 필요성을 판단하고, 필요 시 즉시 정비에 착수하거나(「정보통신융합법」 제38조의5 제4항),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4 제6항)


  [③ 다부처 과제 이행관리 강화] 여러 부처가 관련된 과제는 부처 간 이견이나 법령 정비 지연으로 실증 결과가 정식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쟁점과제를 조정하고 있는 만큼 정비 일정을 통합 관리하고, 이견이 장기화되는 경우 조정 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④ 성과지표 개편] 샌드박스의 성과를 실증특례․임시허가 승인 건수 중심으로 평가하면, 실증 이후의 법령 정비와 사업화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보고서는 샌드박스 성과평가를 승인 건수 중심에서 법령 정비 완료율, 정식 시장 출시율, 정비 평균 소요기간, 특례 종료 후 사업 지속률 등 실증 이후의 성과 중심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세계 최초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영국이 이제는 규제개혁의 무게중심을 ‘성장 촉진’으로 옮기고 있다”며, “우리도 규제를 통제가 아닌 성장의 관점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샌드박스의 경우 실증 성과가 법령 정비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해 기업이 혁신의 속도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 「영국 『성장을 위한 규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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