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공동선언문

2026.10.15

대한민국 서울

2026년 10월 15일, 한미재계회의(KUSBC)와 미한재계회의(USKBC) 리더들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36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하였다. 본 재계회의는 전통 제조업, 디지털 경제, 도소매, 에너지 및 방위산업, 금융 서비스, 운송, 보건의료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한국과 미국의 주요 기업들을 공동 대표한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체결된 한미 양국 간 무역ㆍ투자 협정이 실질적인 성과로 가시화되는 결정적인 시점에 개최되었다. 지난 10월 1일 양국 정부는 공동 발표를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 1차 프로젝트로 ‘프로젝트 스타(Project Star)’를 확정한 바 있다. 이러한 뜻깊은 시점에 개최된 이번 총회는 양국 경제계가 주요 경제 및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경제안보 동맹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경학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기술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양국 경제계는 한미동맹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국가 및 경제 안보의 핵심 축으로 계속 기능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투자 이행자를 넘어 미국 제조업을 재건하고 첨단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 역시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 역량을 활용하여 한국을 차세대 산업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 총회의 주제 “앞으로의 도약: 경제안보 새로운 시대의 한미 전략적 파트너십(Forging Ahead: U.S.-Korea Strategic Partnerships in a New Era of Economic Security)” 아래 양국 경제계 리더들은 한미 무역ㆍ투자 관계의 미래와 함께 에너지, 조선, 원자력, 바이오제약 등 전략산업 및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기회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양국 경제계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양국 정책 당국자들에게 다음의 권고사항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예측 가능한 통상ㆍ규제 환경과 상업적 합리성을 가진 투자 지원을 통해 상호 경제 성장 및 안정적 투자 이행을 가속화한다. 

양국 경제계는 2025년 체결된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와 무역ㆍ투자 팩트시트(Fact Sheet)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양국 경제계는 양국 정부가 무역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규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양방향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할 것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 양국 경제계는 양국 정부에 다음 사항을 당부한다. 

•  전략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 신속 승인(Fast-track) 절차, 세제 및 금융 지원 강화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이러한 투자가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제조업 재건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양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할 것 

• 해양안보 강화 차원 한미 조선 파트너십의 실효성있는 이행을 위해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 숙련 인력 교류를 포함한 구체적 협력 분야를 발굴할 것

• 양국 내 기술 혁신을 유인하고, 국내 생산을 진흥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계와의 정례적인 대화를 유지할 것

•  법의 평등한 적용에 기반하여 공정한 시장 원칙을 준수하고 상호주의적 대우를 제공할 것

•  비자 프로그램 현대화 및 숙련 인력 교류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양국 간 인재 이동성, 인력 양성, 비즈니스 교류 및 출장을 원활히 할 것

2. 반도체, AI, 배터리, 모빌리티, 에너지,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산업 파트너십 구축한다. 

경제안보 증진을 위해 한미 양국은 반도체, AI, 배터리, 모빌리티, 에너지,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 산업 파트너십을 견고히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 혁신적 디지털 기술의 글로벌 리더로서 양국은 상호보완적 강점을 활용하여 AI시대를 위한 인프라와 복원력있는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양국 경제계는 예측가능한 통상 및 규제 환경이 공급망 안정성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하며, 양국 정부에 다음을 당부한다.

•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과의 파트너십을 구축, 더욱 안정적이고 복원력있는 공급망을 형성하여 양국의 경제안보에 기여할 것

• 한미 FTA 공동위원회 및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등 양자 간 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여 자유로운 디지털 통상을 진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양국 기업에 대한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대우를 보장할 것

• 반도체 및 배터리를 포함한 주요 전략산업 전반의 공급망 복원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 공조를 추진하고,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장벽을 발굴 및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  AI 기술 도입에 필요한 물리적 인프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및 물리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이행하고 민간 부문 협력을 지원할 것

•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 및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데이터 안보 표준에 기반하여 상호운용 가능한 AI 및 디지털 지배구조를 추진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사이버 안보를 강화할 것

3.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약ㆍ바이오 분야 기업간 혁신ㆍ공급망 협력 확대와 지원적 제도 환경을 조성한다.

한국과 미국은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및 희귀질환 증가 등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R&D, 임상 협력, 가치사슬 협력을 포함한 민간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제약ㆍ바이오 산업에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아울러 혁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에 양국 경제계는 양국 정부에 다음 사항을 당부한다.

•  한국 기업의 세계적인 위탁개발생산(CDMO), 바이오시밀러, 제네릭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역량과 대미 투자 기회를 확대하여 양국의 의약품 제조 역량과 보건 안보를 강화할 것

• 미국의 연구 역량과 한국의 첨단 바이오 제조 및 신약 개발 강점을 결합하여 연구개발(R&D)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혁신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개선하며, 기업의 현지 투자와 기여도를 정당하게 인정하는 한편, 혁신과 접근성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정책 환경을 지원할 것

• 정례적인 정부-산업계 간 소통과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핵심 의약품의 생산 및 조달을 포함한 제약ㆍ바이오 공급망의 복원력을 제고하고, 공급망 리스크와 교란 현상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

한국과 미국의 민간 부문은 혁신을 도모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향후 10년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계속해서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