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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 법·제도 개선 세미나

  • 부서 : 민생경제팀
  • 작성일 : 2026-09-22
  • 조회수 : 47

서울 중심 외국인 관광 온기, 지역으로 확산해야

< 한경협, 국회관광산업포럼 공동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 법 ‧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


- 외국인 관광객 지역 방문(비중 34.2%, ’26.2분기) 늘었으나, 여전히 서울 편중

- [정책 과제] ➊인구감소지역 관광재생특구 지정, ➋로컬 IP주1) 투자펀드 조성, ➌ 국제행사 시설 사후활용 로드맵 의무화, ➍ 질적 관광 성과지표주2) 도입 ➎ ‘서울 복제’ 아닌 지역 고유 콘텐츠 육성


 * 주1) 로컬 IP(Local Intellectual Property) : 지역 고유의 생활문화·역사·장소성 등을 바탕으로 개발해 관광상품·브랜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콘텐츠 자산

 * 주2) 양적지표인 방문객 수가 아닌 체류일수・1인당 소비액 등 경제 파급력을 반영한 성과지표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와 국회관광산업포럼은 9월 22일(화) 국회도서관에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 법·제도 개선」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K-컬처 확산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서울에 집중돼 관광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까지 고르게 확산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에서는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관광산업의 미래 비전과, 로컬 K-콘텐츠 기반 관광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K-컬처 열풍 기회 삼아 서울에 머무는 외국인 관광을 지역으로 확대해야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관광산업의 가치는 승수효과를 통한 경제의 ‘선순환’”이라며, “관광을 통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면 우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2분기 기준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방문율은 34.2%로 전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3분의 2는 서울 등 수도권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말하며, “음식, 영화, 음악, 뷰티 등 K-컬처의 글로벌 열풍과 지역 고유의 매력을 관광 자원으로 연결한다면, 우리의 관광산업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국회관광산업포럼 공동대표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이훈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도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민병덕 의원은 “관광은 이제 여가산업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산업”이라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절박한 현실 앞에서 사람을 지역으로 불러들이고 지역 상권을 지키는 몇 안 되는 해법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늘 나온 제언들이 실제 법률 개정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석기 의원은 “대한민국을 찾는 관광객의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이들의 발길을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를 만들고,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훈 한양대 사회과학대학장은 “일본은 2006년「관광입국추진기본법」을 통해 관광을 국가 주요 정책으로 제도화해 조직과 예산을 함께 정비해 왔고, 2026년 일본 관광청 예산 중 지역관광 예산이 54.1%를 차지하며 300개가 넘는 DMO주3)가 활동하고 있다”며, “지역의 잠재력과 콘텐츠가 관광 경쟁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주3) DMO(Destination Management Organization) : 지방자치단체‧기업‧주민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를 연결해 관광자원 발굴과 마케팅을 총괄하는 지역관광 추진 조직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도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을 확정하고, 입국부터 이동·체류·체험까지 이어지는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지역별 ‘다름’과 ‘매력’이 전 세계인이 찾는 관광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제 ➊] 지방 관광, 방문객 수보다 체류·소비 중심으로 …

로컬 IP·민간투자 결합해야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학승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일본의 지역관광 사례를 분석해 국내 지방 관광이 지역 고유의 콘텐츠와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일본의 첫 사례로 지역 고유의 자원을 콘텐츠 자산으로 개발한 나오시마와 설국관광권을 소개했다. 나오시마는 제련 산업 쇠퇴로 낙후된 섬이었으나, 민간이 장기간 예술·건축 콘텐츠를 투자해 방문객의 84.7%가 숙박까지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명소로 다시 태어났다. 설국관광권은 폭설이라는 제약을 지역 문화 자산으로 재정의하고 3개 현 7개 시정촌을 광역 DMO로 묶은 결과, 관광객들이 2박 3일 이상 머무는 관광권이 되었다.


  두 번째 사례로는 국제행사 인프라를 활용한 아이치현 지브리파크를 짚었다. 신 교수는 “2005년 국제박람회 부지에 지브리라는 글로벌 콘텐츠 IP를 결합하고 지자체 · 콘텐츠 기업 · 미디어가 기획 단계부터 협력한 결과, 2024년 방문객 약 294만 명,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약 710억 엔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국내 지역관광은 우수한 자연·문화자원을 보유하고도 지자체별로 사업이 분절되고 공공 주도형 개발에 의존하고 있어 숙박과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행사 시설 역시 콘텐츠 IP와 장기 운영계획이 부족해 행사가 끝난 뒤 유지·관리 비용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에 신 교수는 “지역 고유의 로컬 IP 개발을 위한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이 기획·투자·운영에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며, 인구감소지역의 ' 관광재생특구' 지정을 통한 입지 규제의 선별적 완화, 체류형 관광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국제행사 유치 단계부터의 사후활용 로드맵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방문객 수 중심 양적 평가에서 벗어나 체류시간과 1인당 소비액 등 질적 성과지표를 도입해야 관광이 지역의 실질적인 소득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 ➋] K-컬처 관심을 지역으로 …

‘서울 복제’ 아닌 지역 고유자산으로 차별화해야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채지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K-컬처에 대한 관심을 지역관광 콘텐츠로 연결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채 선임연구위원은 K-팝, 드라마, 영화에서 시작된 K-컬처의 글로벌화가 음식, 뷰티, 패션 등 한국인의 생활양식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실제 방한 관광수요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제는 이러한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채 선임연구위원은 “지역관광 활성화가 서울에서 추진하는 K-팝 아레나, 대형 콘서트, 콘텐츠 시설을 그대로 복제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각 지역이 가진 산업, 음식, 문화 등 고유자산을 발굴해 ‘왜 이 지역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관광이 도쿄·오사카 등 대도시 중심에서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지역 소도시로 확산되고 있듯이, 한국도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에서 ‘각각의 도시를 선택해 찾아가는 지역 도시 관광’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며, “K-컬처가 만들어낸 한국에 대한 관심을 지역으로 확산시켜 각 지역이 그 자체로 하나의 관광 목적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지역관광 활성화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행정 주도 아닌 민간 중심으로 지역관광 생태계 전환해야”


  이어 이훈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지역 관광이 행정 주도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기업과 지역인재가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로 전환돼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최동석 충남문화관광재단 관광산업본부장은 “K-컬처의 지방 관광 확산은 소도시 콘셉트를 권역별 체류 동선으로 묶어내는 기획력에 달려 있다”며, “공공 주도 구조에서 벗어나 전문 민간기업과 지역인재가 상생하는 지방 관광 로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두현 영주문화관광재단 이사는 “지역 관광정책의 패러다임을 ‘행정 주도’ 에서 ‘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며, “수도권 대형 여행사 중심의 모객 인센티브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여행사와 관광 스타트업, 로컬 관광 전문인력을 함께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수 한경협 민생경제팀장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지역브랜드 구축이 중요하며, 이의 체계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역 DMO 역량 강화, 주요 지방공항의 인바운드 거점 공항화, 글로벌 OTT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협력 확대 등이 지역관광 활성화의 실질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첨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 법·제도 개선」 세미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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