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8월 24일(월)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청년들이 바라는 청년고용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청년 고용률의 지속적인 하락, '쉬었음' 청년 비중의 고착화, 첫 일자리 진입 지연 등 청년 일자리의 어려움^주1)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내 일이 있는 청년 시리즈'의 첫 번째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세미나다.

  향후 한경협은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청년, 취업했지만 노동시장 양극화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회에서 소외된 고립·은둔 청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세미나 등 개최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갈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청년 역량이 커갈수록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노동시장 조성해야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청년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며, “기업이 과감히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혁파하는 한편, 청년들이 역량을 키우면 그에 맞춰 일자리도 나아질 수 있도록, 성장할 기회와 공정한 대우가 가능한 노동시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공서열에 의존하는 경직된 임금체계와 획일적 근로시간, 산업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 시스템은 AI 시대의 산업 구조와 더 이상 맞지 않는다”며, “신산업의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체계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회장은 “청년 고용정책은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청년의 시선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기업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기업과 함께 커갈 수 있도록 한경협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청년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고용정책으로 실효성 제고 필요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은 축사에서 “청년 고용정책은 청년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치열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노동시장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해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일터도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재준 의원(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청년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산업과 노동시장 속에서 청년이 첫 일자리를 얻고 경력을 축적하며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정년 연장과 AI 전환 등 노동시장 변화가 청년 고용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 청년들에게 공정한 진입 기회와 성장의 사다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➊] 청년에게 필요한 건 일자리 개수가 아닌 지속적인 성장 경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창훈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은 단기적인 취업 지원이나 일자리 수 확대를 넘어, 청년이 일하면서 역량을 키우고 더 나은 기회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 경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총학생회장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어떤 일자리 하나가 아니라, 시작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일자리”라며, “청년정책은 ‘복지의 언어’만이 아니라 ‘성장의 언어’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이유는 눈이 높아서가 아니라, 성장 기회의 부족, 중견·대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다리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이라며, “청년들이 중소기업부터 시작해 역량과 경험을 쌓으며 단계적으로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경력 기록, 근무했던 기업 규모보다 실제 역량을 보는 열린 채용·평가 확대, 재직 중 성장·이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기준도 ‘몇 명을 취업시켰는가’가 아니라 ‘어떤 역량이 쌓였고, 더 나은 기회로 이동할 수 있는가’로 바뀌어야 한다”며,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스펙’이 아니라 ‘더 나은 성장 경로’라고 강조”하면서, “청년이 과잉 스펙을 쌓지 않아도, 일하면서 성장하고 올라갈 수 있는 사회가 청년 고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 ➋] 청년고용 문제, 열정·끈기 문제가 아닌 노동시장 구조에서 해법 찾아야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변재현 미래생각 일자리센터장은 청년고용 문제를 청년 개인의 ‘열정‘이나 ‘끈기‘ 부족으로 설명하기보다, 기업 규모에 따른 일자리 격차와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센터장은 “300인 이상 사업체와 300인 미만 사업체를 비교해 보면, 임금 수준에서는 상당한 격차가 나타나지만 근로시간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주2)며, “이 같은 일자리의 질적 격차를 외면한 채 ‘대기업만 취업하려 한다’ 고 청년을 탓해서는 청년 고용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밝혔다.

 ＊ 주2) ▸[월 임금] 300인 이상 사업체 573만 8천원 vs. 300인 미만 사업체 366만 7천원

              ▸[월 근로시간] 300인 이상 사업체 170.3시간 vs. 300인 미만 사업체 162.4시간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6.4월)

  또한, 변 센터장은 “청년층의 짧은 근속이나 퇴사를 단순히 끈기 부족으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며, “연공서열 중심의 보상체계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가 청년의 기회와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을 노동시장 제도 개편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시켜야 한다”며, “청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청년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➌] AI 시대 청년 일자리, 규제·노동·교육 구조개혁에 달렸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AI 확산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규제·노동·교육 분야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 연구위원은 “기술적으로는 2030년에 90% 이상의 일자리에서 업무 수행의 90% 이상이 자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본격적으로 AI가 업무에 활용되는 단계에 도달하면 고용 악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에서는 새로운 노동 수요가 빠르게 만들어져야 순고용과 청년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산업 진입규제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대학교육·훈련의 유연성·실용성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AI 시대에도 창의성, 사회성, 육체적 민첩성 등 인간의 비교 우위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청년 고용 확대 위해 구조적 해법과 AI 시대에 맞는 정책 전환 필요 

  이어진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일자리 부족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발생한 결과” 라며, “특정한 한 가지 원인에 집중하기보다, 노동시장과 산업 구조 등 다양한 측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규빈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AI시대의 산업 · 고용환경 변화에 맞춰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들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하고 경제활동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동 · 산업정책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KLI) 선임연구위원은 "청년고용 정책은 단기적 대응을 넘어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막연한 지원이 아니라 현장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돌아가는 공정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청년들이 바라는 청년고용정책｣ 세미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