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발표문
해외 에너지 위기 대응정책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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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설비 전환 지원 등으로 에너지 충격에 강한 산업구조 만들어야”
- IEA, 수요 억제·비축유 활용·생산 증대·연료 전환 등 비상 대응 4대 축 제시
- 유럽은 러·우 전쟁 이후 산업전환 정책 강화 → 중동발 위기 대응력 제고
- 일본은 보조금, 대만은 가격 관리와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 병행
중동 사태 이후 에너지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신속한 수급· 시장 안정 조치로 단기적 충격은 완화되고 있지만, 지정학 리스크 발생 시마다 반복되고 있는 에너지 위기주1)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주1) 석유파동(’70년대), 걸프전(’91년), 허리케인 카트리나(’05년), 리비아 사태(’11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2년), 중동 사태로 인한 호르무즈 봉쇄(’26년)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에게 의뢰한「해외 에너지 위기 대응정책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주요국들이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단기적인 가격 안정화 조치와 함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에너지 전환, 산업구조 재편 등의 중장기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IEA, 에너지 위기 비상 대응 4대 축 제시 → 정책 설계 시 활용 필요
보고서는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가 회원국별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을 평가해 만든 비상 대응 4대 축(수요 억제ㆍ비축유 활용ㆍ생산 증대ㆍ연료 전환)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4년에 처음 제시된 4대 축은 이번 중동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IEA는 4대 축 중 ‘수요 억제주2)’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 각종 산업과 일상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석유의 특성상, 조금의 수요 감축만으로도 큰 폭의 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국이 대중교통 이용 장려, 차량 5부제 등을 시행한 것도 단기의 급격한 유가 상승을 막으려 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 주2) 단계별 수요 억제 정책 : (1단계) 대중교통 이용 장려 등의 캠페인, (2단계) 차량 속도 제한 등의 행정조치, (3단계) 차량 5부제, 주유량 제한 등의 강제조치
보고서는 호르무즈 사태와 같은 심각한 공급 차질 상황에서는 1~2단계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공급 차질이 장기화되는 경우 3단계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 대응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이는 단계적 수요 억제가 단기와 장기 유가 관리에 모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보고서는 중장기 수요 억제의 방안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 촉진을 제시주3)하기도 했다.
＊ 주3) ’22년 IEA가 제시한 ‘10-Point Plan to Cut Oil Use’ 中 10번 항목인 “Hasten adoption of electric and more efficient vehicles”
유럽, 러·우 전쟁 이후 산업전환 정책 강화로 중동발 위기 대응력 높여
보고서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주요국의 정책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유럽연합은 에너지 가격 급등 시 세금 인하 등 단기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석유/가스 등의 화석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장기적인 산업구조 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단기 지원은 유럽중앙은행이 제시한 3T 원칙주4)에 따라 취약계층 등 필요한 대상에 집중하고(표적화, Targeted), 에너지 바우처 등 수요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며(맞춤화, Tailored), 지원 기간을 한정하는 방식(한시적, Temporary)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가격 상승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재정 부담과 에너지 소비 왜곡을 최소화하고 있다.
＊ 주4) 출처 : Monetary Policy Statement(ECB, ’22.12)
유럽연합은 2022년 한시적 위기 대응책인 TCTF주5)를 통해 배터리·태양광 등 전략산업을 지원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이를 청정산업 보조금 정책(CISAF)주6)으로 발전시켰다. CISAF는 재생수소 등 저탄소 연료와 배터리·태양광·CCUS 등 클린테크주7)에 대한 투자를 지원해 산업 탈탄소화와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중장기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은 산업구조 전환이 단기적 에너지 위기 대응을 넘어, 유럽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장기적·거시적 과제임을 의미한다.
＊ 주5) TCTF(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 태양광 산업 등에 일몰 기한을 두고 보조금을 지급한 임시 지원 정책
＊ 주6) CISAF(Clean Industrial State Aid Framework) : ’25년 6월 EU 집행위가 기존의 TCTF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채택한 산업구조 탈탄소화 지원 정책
＊ 주7) 클린테크 : 청정에너지 기술 및 관련 핵심 부품 산업으로 배터리, 태양광,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 등이 해당
일본은 보조금, 대만은 가격 관리와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 병행
일본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보조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가격 관리 정책을 시행한다. 휘발유·경유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고, 구매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석유의 공급 차질이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막대한 액수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대만 또한 유가 상승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나, 장기적인 석유 수요 감축 정책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일본과 차이를 보인다. 대만은 국영기업의 비용 흡수주8)를 통해 유가를 조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고효율 가전 구매에 보조금을 지급주9)하고, 시내버스의 전면 전동화주10)를 통해 민간의 석유 수요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석유 의존도를 낮춰 예상하지 못한 유가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 주8) 국제유가 상승분의 60~75%를 국영기업(대만중유공사)이 부담하여 유가를 관리
＊ 주9) 에너지 고효율 가전으로 교체 시 1대당 3,000 대만 달러(약 14만 원) 보조, ’26년 5월까지 약 521만 대의 가전이 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교체됨(대만 경제부 에너지청)
＊ 주10) 총 642억 대만 달러(약 2조 7,263억 원)를 투입해 시내버스 11,700대를 전기버스로 전환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3대 정책 과제
보고서는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정책과제로 ‣ 탈탄소 설비 전환 세제지원 강화, ‣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 지원, ‣ 에너지 다소비 산업 경쟁력 강화의 3대 과제를 제시했다.
[① 탈탄소 설비 전환 세제지원 강화] 탈탄소 설비 전환과 관련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은 청정산업 보조금 정책을 통해 그린수소, 합성연료 등 저탄소 연료생산을 위한 설비 전환비용의 45~10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기업의 설비 전환 비용을 지원해 국가 차원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참고하여 E-나프타주11), Bio-나프타주12) 생산설비 전환에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수준의 세액공제주13)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주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