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코멘트

  지정학적 리스크, 성장잠재력 둔화 등 대내외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번 세제개편안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국가전략기술 적용 범위 확대는 국내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첨단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사업재편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은 석유화학 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축소는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국내생산 세액공제의 엄격한 요건은 기업들의 제도 활용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 현장의 역동성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026. 8. 3.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