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7월 6일(월)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주재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전담반(TF)(이하 서비스TF)·한경협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 부총리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등 서비스업 관계 부처, 주요 경제단체^주2), 한경협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사^주3)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 주2)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가나다順)

 ＊ 주3) 갤럭시코퍼레이션, 대한항공, 롯데쇼핑, 롯데컬처웍스, 메가존클라우드, 네이버, 삼양라운드스퀘어, CJ, CJ ENM, CJ올리브영, 아성다이소, 영원무역, 코오롱글로벌, 하이브, 현대백화점(가나다順)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모두말씀 추후 공유)

  류진 한경협 회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제조업과 함께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축으로 키워야 한다”며 “서비스산업 고도화는 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여는 핵심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1970년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가 제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듯, 이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서비스산업 도약의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서비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논의됐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AI·융합시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3대 전략으로 ▸수출 활성화 ▸내수 합리가치화^주4) ▸신서비스 혁신을 제시했다. 권 원장은 “제조와 서비스, 서비스 간 융합이 확대되는 만큼 수동적 금지형 규제에서 벗어나 시장 진흥과 외부성^주5) 조정을 위한 선제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4) 서비스의 품질과 전문성은 향상시키고, 비효율은 제거하여 합리적인 가격의 내수시장 조성

 ＊ 주5) 신서비스 확산이 해당 분야 거래 당사자 외에도, 他산업 기업·소비자·노동자에 미치는 파급효과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는 K-컬처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 수출 활성화 측면에서 “제작·금융 등 K-컬처 관련 산업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한류 경제의 글로벌 확산과 신시장 개척을 위해 브랜딩, 유통 등 수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기관 간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인재 양성 및 R&D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경협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허민회 CJ 대표)는 기업 현장을 대표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K-콘텐츠 금융지원 활성화 ▸영상 후반 제작 세액공제 확대 ▸비대면 배송 관련 택배 표준약관 개선 등 20개 과제를 건의했다.

※ [첨부1]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2차회의 개요

 [첨부2]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 요약

 [별첨]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