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인공지능(AI)서비스가 보안 결함을 이유로 전격적인 수출통제의 대상이 되는 등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주1).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김기형 아주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사이버보안 패러다임 전환과 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사이버보안을 국가 경쟁력과 산업 성장을 함께 이끄는 핵심 분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주1) 美 앤트로픽社는 6월 12일 성명을 통해 미 정부가 국가안보 권한을 근거로 자사의 최신 AI모델인 페이블5ㆍ미토스5의 외국인 사용자 접근 차단 지시를 내렸음을 밝힘

사이버보안의 중심축, 외부 침입 차단에서 공격 이후 빠른 ‛회복력’으로 이동

  보고서는 사이버보안의 개념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사이버보안이 외부 침입을 막고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공격이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빠르게 복구하는 ‘회복력(resilience)’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보안 시장은 2025년 약 8.2조 원에서 2030년 18.2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17.3%로, 글로벌 시장 성장률 9.1%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AI 확산과 디지털 의존 심화에 따라 보안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사이버보안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미국·이스라엘,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이 혁신 이끌어

  보고서는 주요국의 정책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미국은 사이버보안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면서도, 기술개발과 서비스 제공은 민간이 담당해 왔다. 정부는 보안 체계의 방향성과 표준을 제시하고 공공수요 창출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대표적으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CSF)^주2)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활용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았으며, 기업은 CSF 기준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인수합병(M&A)를 통해 산업혁신을 주도한 결과 미국이 전 세계 사이버보안 시장과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있다. 

 ＊ 주2) Cyber Security Framework: 행정명령에 따라 국가 주요시설 보안 강화 목적으로 발표한 가이드라인(’14.2), 적용 대상을 확장(주요 시설→모든 산업시설)한 CSF2.0으로 개정(’24.2)

  이스라엘 역시 미국의 체계를 참고하되 자국의 안보 환경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사이버 방어 방법론(ICDM)^주3)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국제표준과의 호환성을 높여 국내 기준을 충족한 기업이 자연스럽게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이스라엘은 제한적인 내수시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이버보안 기업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다. 

 ＊ 주3) Israeli Cyber Defense Methodology : 이스라엘 사이버국이 공공, 민간의 보안 강화를 위한 지침으로 발표(’17), 통합 대응과 실전 지향성을 강조한 ICDM 2.0으로 개정(’21)

  한경협은 주요국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산업의 방향성과 초기 수요를 제시하고, 민간이 기술 혁신과 시장 확대를 주도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때 사이버보안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K-사이버보안’ 도약 위한 3대 정책과제

  보고서는 사이버보안 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로 ‣성과 기반 발주 체계 도입 ‣보안 데이터 풀 구축 ‣전용 성장지원 트랙 도입을 제시했다.

  [① 성과 기반 발주 체계] 현재 공공 조달은 사전에 정한 요건이나 인증 충족 여부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 운영 환경에서 보안 서비스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성능 보안 서비스가 초기 시장에 진입하고 실적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합동 전투 클라우드 사업(이하 JWCC)^주4)은 대표적인 성과 기반 발주 체계에 해당한다. 본 사업에서 미 국방부는 모의 공격, 통신 방해, 강제 접속 차단 등에 대한 대응 성능을 측정한 후 이를 토대로 사업자를 선정했다. 사전 제시된 인증 기준 대신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평가한 것이다.

 ＊ 주4) Joint Warfighting Cloud Capability : 육해공, 우주 등 모든 전장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연결, AI로 분석하는 차세대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총 90억 달러(약 14조 원) 규모에 달함

  [② 보안 데이터 풀 구축] 사이버보안의 탐지·분석·대응 역량은 결국 다양한 실제 공격 데이터를 얼마나 축적하고 학습하느냐에 크게 좌우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데이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AI 기반 보안 고도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공기관과 주요 시설 등에서 축적되는 보안 관련 정보를 익명화·비식별화해 통합하고, 민간 기업이 연구개발과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인프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③ 전용 성장지원 트랙] 국내 보안기업은 창업 초기에는 일정 수준의 지원을 받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시장성을 입증한 이후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는 정책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보고서는 유망 기업에 대해 대형 공공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책금융·세제지원·수출 연계 프로그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안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인수합병이 산업 고도화의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AI 발전이 생산성 증진을 넘어 수출통제와 같은 국가안보 문제와도 이어지는 만큼 사이버보안은 우리 산업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함께 뒷받침하는 전략 분야가 될 것”이라며, “국내 사이버보안 기업이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첨부]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전환과 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