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6월 25일(목) FKI타워에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마련한 「탄소중립을 성장전략으로 : 신성장동력 한국형 녹색전환(K-GX) 전략」 보고서를 민관합동 K-GX 추진단 정부측 간사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3월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주2)의 결실이다. 오는 7월 정부의 공식 K-GX 전략 발표에 앞서 민간 차원의 전략 방향과 실행과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발간,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비롯한 탈탄소 전환이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과제들을 담았다.

 ＊ 주2) ‘한경협-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민간의 녹색전환(K-GX) 전략 공동 모색’(’26.3.26)

한경협, 『신성장동력 K-GX 전략 보고서』 발간, 민관합동 K-GX 추진단에 전달

  이날 전달식에는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 김병훈 K-GX기획단 부단장,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 윤제용 서울대 교수가 참석했다. 전달식에서 연구총괄을 맡은 윤제용 교수는 민간 차원의 GX 전략 연구결과를 공유했고, 참석자들은 정부 K-GX 전략과 민간의 투자·기술·시장 수요를 실질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정부의 K-GX 전략은 청정에너지 전환,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 민간 투자 촉진 등 경제성장에 방점을 두고 수립 중”이라며, “오늘 제시해주신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국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의 노력이 확실한 시장의 성과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만들겠다” 고 밝혔다.

  권혁민 성장전략실장은 “녹색전환(GX)은 인공지능 전환(AX)과 더불어 미래 산업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이번 신성장동력 K-GX 전략 전달식을 계기로 GX를 향한 민관의 협력체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정책, ‘환경중심 정책’에서 ‘산업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이날 기후부에 전달된 보고서는 탄소중립을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산업전환 전략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 AI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공급망 재편, 제조업 경쟁 심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정책도 ‘산업·에너지· 기술·통상정책이 결합된 성장전략’으로 고도화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한국이 녹색전환을 비용 부담으로만 인식할 경우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 투자와 기술혁신, 시장 창출을 함께 촉진하는 산업정책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가 전략 인프라로서의 ‘전력망 확충’ 등 5대 우선과제 제시

  또한 K-GX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5대 우선 과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최우선 과제로는 ➊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확충’을 꼽았다. 특히 에너지 공급처와 수요처가 분리된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전력망을 국가 전략 인프라로 인식하고 인허가와 투자 절차를 신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➋ 저탄소 제품이 안정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시장 조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저탄소 철강 등은 기존 제품보다 생산비용이 높은 만큼, 적정한 가격을 인정받고 거래되는 초기시장 형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는 공공조달·저탄소 인증제도·정책금융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전환기술 실증을 통한 ➌ 철강 중심 주력 제조업 전환^주3), 중단기 수소단가 인하 및 장기적 그린수소 조달을 골자로 한 ➍ 단계별 청정수소 공급 포트폴리오 구축^주4),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통합하는 ➎지역 기반 GX 실행^주5) 등을 제안했다. 

 ＊ 주3) 철강은 탄소 배출량이 큰 대표적 다배출 산업이자 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의 핵심 소재로 저탄소화에 따른 감축효과와 산업 파급효과가 큰 분야임. 이에 철강을 녹색전환 우선 분야로 삼아 수소환원제철 등 전환기술의 실증을 추진하고 이를 석유화학·시멘트 등 다른 다배출 업종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제시

 ＊ 주4) 중‧단기적으로 수소단가 인하 방안과 국제 수소 공급망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로 전환하는 단계적 수소 조달 전략

 ＊ 주5)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력망, 수소, 물류, 데이터 인프라를 통합 구축하고 각 지역별 산업구조와 에너지 자원에 맞춘 권역별 전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

※ [첨부] 신성장동력 한국형 녹색전환 보고서 전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