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❶] 산업별 특성에 맞춰 근로시간‧보상체계‧배치전환 제도 정비 필요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산업별로 생산구조와 직종 구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고용유연성 제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AI‧디지털 기반의 기술혁신 산업은 프로젝트 중심 업무와 고숙련 전문인력 활용 비중이 높은 만큼, 연공 중심이 아닌 직무‧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확산하고, 근로시간계좌제^주1), 재량근로시간제^주2) 등 전문인력이 주도적으로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주1)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한 초과근로시간을 적립하고, 업무량이 적은 시기에 휴가 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는 제도

 ＊ 주2) 업무 특성상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또한, 윤 교수는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는 생산공정과 수요 변화에 대응해 기존 인력이 다른 공정‧직무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치전환 사유와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내부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 산업의 경우, 노동 수요의 변동성이 크고 디지털 전환에 따라 직무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숙련‧전문인력이 필요한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와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고, 휴직·퇴직 이후에도 새로운 직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직 지원 및 리스킬링(Reskilling)^주3)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주3) 리스킬링 : 완전히 새로운 직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을 새로 배우는 재교육

[발제 ❷] 고령·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하고, 기금 건전화로 실업급여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안전망 확충 방안에 대하여 고령‧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층은 정년 이후 임금 하락과 고용 불안이 계속고용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고령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일본의 ‘고령자고용계속급부’^주4)를 벤치마킹하여 고령층의 계속고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주4) 정년 60세 이후 61∼64세 동안 계속 고용된 고령 근로자의 임금이 60세 시점에 비해 일정 비율 이하로 하락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이어 “청년층에 대해서는 일본이 ‘취직빙하기 세대’(2000년대 후반)를 단순히 청년실업 문제가 아니라, 특정 시기 노동시장 진입 실패가 장기화된 구조적 문제로 보고, 중앙‧지방정부가 연계해 일자리 매칭‧직업훈련‧공공부문 채용‧사회참여 지원 등을 추진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최근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확대되면서 고용보험 재정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고용안전망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성보호 급여^주5)에 대한 국고 부담을 확대하거나, 일본처럼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타 기금을 활용해 재원을 다각화하는 등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주5)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사업예산 중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비중은 ’25년 기준 25.9%에 달함(한국경영자총협회,「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5.9월)

[발제 ❸] 실업급여, 경기 악화 시 지급기간 자동 연장 장치와 재취업 연계책 병행 필요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원기 성신여대 교수는 미국의 고용안전망 사례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논의가 실업자의 소득 보전‧재취업 촉진 방안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경기 악화로 실업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질 경우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13~20주 추가 연장하는 확장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도 경기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판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실업기간 장기화와 재취업 유인 약화 가능성을 고려해 적용 요건과 지급기간‧수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교수는 “실업급여가 재취업으로 연결되도록 장기‧반복 실업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조기 선별하고, 재취업 교육‧상담을 의무화하는 미국의 RESEA(Reemployment Services & Eligibility Assessment)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 구조조정, 공장폐쇄 등으로 대량 실직 발생 시 구조조정 초기부터 정부와 지역기관이 바로 개입해 전직 지원‧직업훈련‧일자리 매칭을 신속히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유연안정성 정착 위해 노사 합의 가능한 영역부터 점진 확대해야

  이어진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고용유연성이 근로자들의 불안이 아닌 ‘성장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안정성이 대립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서로를 견인하는 한국형 유연안정성의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경직적인 고용보호규제는 이미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반면, 청년 구직자와 중소‧하청업체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고용유연성 제고와 실직자 보호‧전직 지원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수환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노사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근시일 내에 대타협 가능성이 높을지는 의문”이라며, “근로시간 유연성, 임금 유연성, 기능 유연성^주6) 등 노사 합의가 가능한 영역을 우선적으로 모색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주6) 근로자가 직무‧역할을 바꿔 변화한 업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고의 고용안전망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세제‧고용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보험 재원 확보 등 실직자 보호 기반도 함께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첨부] 「고용유연성 제고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동시장 개편방향｣ 세미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