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정부의 K-GX(한국형 녹색전환) 전략 발표를 앞두고, 이번 대책이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넘어 산업 전환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끄는 핵심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2일(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신성장동력 K-GX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정부의 K-GX 전략 발표에 앞서 민간 차원의 전략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양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총괄을 맡은 윤제용 서울대학교 교수와 김병훈 기후에너지환경부 K-GX기획단 부단장이 발제에 나섰다.

K-GX, 주력 산업 경쟁력과 신성장동력 확보 전략으로 접근해야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EU 청정산업딜^주3), 일본 GX 추진 전략^주4) 등 주요국은 에너지전환을 자국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며, “한국형 녹색전환 전략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산업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정책 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3) 유럽 역내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명확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이행 로드맵(’25.2월 발표)

 ＊ 주4) 화석에너지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산업 및 사회 구조 전환을 의미하는 녹색전환(GX) 분야 일본 내 총괄 정책(’23.7월 발표)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제조업 비중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녹색전환은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이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세제 인센티브와 녹색‧전환금융^주5)을 통해 기업과 시장의 혁신적인 전환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 주5) 녹색금융은 친환경 녹색활동에 대한 금융 지원, 전환금융은 철강‧화학 등 고탄소 제조업의 탄소저감활동에 대한 금융 지원을 의미

  강원택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작년 말 발표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주6)는 53~61%라는 매우 도전적인 감축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히 협력한다면 K-GX 전략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강력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 주6)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35년까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25.11월 확정)

정부 K-GX, 산업 육성·녹색전환 확산·투자 기반 구축 등 3대 방향 제시

  정부 측에서는 김병훈 부단장이 ‘한국형 녹색대전환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부단장은 K-GX 전략의 기본 방향으로 ▲태양광‧배터리 등 핵심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GX' ▲지역성장과 대·중소기업 상생을 기반으로 전환을 확산하는 '국민 모두의 GX' ▲전환을 뒷받침하는 투자재원 마련과 세제 지원 등 '지속가능한 GX'를 제시했다.

  아울러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민간 부문도 자체적인 GX 전략을 마련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간 차원 두 가지 핵심 과제 ➊ 전력망 확충 ➋ 저탄소제품 시장 조성 

  민간 측에서 발제를 맡은 윤제용 교수는 “글로벌 경쟁의 중심이 탈탄소 기반 산업 경쟁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며, “K-GX 전략도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아니라 산업 전환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 교수는 K-GX 전략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전력 확보가 산업 전환의 출발점인 만큼, 이를 산업 현장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송·배전망 인프라 강화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저탄소 제품 시장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저탄소 철강 등 저탄소 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 생산비용이 높은 구조인 만큼, 해당 제품이 적정한 가격을 인정받고 거래될 수 있는 시장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대규모 무탄소 수소^주7)의 경제적 공급 ▲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지역 기반 GX 실행 ▲ AI·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시스템 운영 혁신 등의 전략을 내놨다.

 ＊ 주7)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거의 배출하지 않는 수소를 의미.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얻은 전기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린수소와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는 핑크수소로 구분

성공적인 K-GX 위해 정부는 일관된 정책 추진, 민간은 기술·시장 주도해야

  패널 토론에 참여한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K-GX의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K-GX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에 안정적인 시그널을 꾸준히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상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초빙교수는 “주요국의 기후행동은 더 이상 환경정책의 범주에 머물지 않고, 산업정책, 통상정책, 에너지안보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정부는 공정 혁신, 시장 창출, 공급망 강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후테크를 중심으로 민간의 역할을 조명한 정수종 서울대학교 교수는 “미래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기후테크가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경식 고철연구소 소장은 “산업의 저탄소화를 위해 시장이 기술을 견인하는 전략이 핵심”이라며, “소비자가 저탄소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인을 제공해,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저탄소 생산 체계로 전환하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이현 한화솔루션 상근고문은 “석화산업의 녹색전환을 위해 저탄소기술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며, “국내 실정에 적합한 기술을 선별하고 이를 추진할 장기적인 투자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