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발표문
복합위기 시대의 한일 新경제협력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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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위기 시대, 한 ‧ 일 핵심광물 ‧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강화해야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SCPA ‧ 다자 플랫폼 기반의 한‧일 협력’ 강조
- 제3국 광산개발 ‧ 인프라 투자 등 한 ‧ 일 공동 프로젝트 확대 필요
- 공급망 안정화 위해 정보 공유, 공동조달, 생산 협력 고도화 시급
- 한경연, ‘트윈 허브 AI 인프라 동맹’ 등 한 ‧ 일 간 실행가능 정책과제 준비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제안보 중심의 통상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핵심광물과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국이 해외자원개발과 다자협력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변화 흐름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일본 경단련의 종합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22일 경단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복합위기 시대의 한일 新경제협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한·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韓 통상교섭본부장, ‘SCPA‧다자 플랫폼 기반의 한‧일 협력’ 강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일 경제통상 협력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한·일 양국은 공통의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라며,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된 지금, 필요한 것은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 간 유연한 연대”라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공급망 측면에서 협력을 위해서는 SCPA주1) 기반 협력(공급망 교란 대응 및 핵심광물 탐사·투자), FORGE주2), IEA주3) 등 다자 플랫폼 기반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 강화와 희토류 등 공급망 안정화에 주력해 왔다. 한국은 공급망 3법 및 희토류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경제안보법을 기반으로 자국 내 희토류 탐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 주1) SCPA(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 :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26.3월 체결)
＊ 주2) FORGE(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 : 地전략적 자원 협력 포럼
＊ 주3)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 국제에너지기구
또한 여 본부장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수급 위기 발생 시 신속히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석유·가스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세계 최대의 저장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자국 수요를 상회하는 여유 물량을 운용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인도 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JERA주4)는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LNG 스왑 등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주4) JERA(Japan’s Energy for a New Era) : 동경전력과 중부전력이 50%씩 출자해 2015년 설립한 일본 최대의 LNG 수입 기업으로, 일본 전체 전력의 약 30%를 공급
제3국 광산 개발 ‧ 인프라 투자 등 ‘한‧일 공동 프로젝트’ 확대 필요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한·일 양국이 제3국에서의 광산개발과 인프라 투자 등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미 니켈, 구리, 철광석 등 자원개발 프로젝트에서 협력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안 부원장은 다자협력 플랫폼인 핵심광물협정(ATCM)주5)이 향후 가격 메커니즘, 투자 기준, 공급망 규범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어 한·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주5) ATCM(Agreement on Trade in Critical Minerals) : 핵심광물무역협정
안 부원장은 또한 “한·일이 리튬, 흑연,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꼽았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정련·가공 단계에서 특정국 의존도가 높아 양국 모두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된 상태다. 이에 따라 핵심광물과 반도체, 에너지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급망 안정화’ 위해 정보 공유, 공동조달, 생산 협력 고도화 시급
- 협력 방식 : 포괄적 다자협력에서 소다자 ‧ 양자 협력 구조로 재편 -
구노 아라타(久野 新) 아시아대학 교수는 이어진 발표에서 “한·일 양국이 중점적으로 협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야는 공급망 안정화”라며,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과 같은 전략산업에서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제시했다. 구노 교수는 이를 위해 양국이 정보 공유, 공동조달, 생산 협력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시급히 고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노 교수는 “한·일 협력이 ‘자유무역 중심’의 경제적 이익을 넘어, 전략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안보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구노 교수는 “협력 방식도 기존의 포괄적 다자협력에서 벗어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소다자 또는 양자 협력 구조로 재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경연, ‘트윈 허브 AI 인프라 동맹’ 등 한 ‧ 일 간 실행가능 정책과제 준비
→ 5월 중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제안 보고서 마련 예정
한편, 정철 한경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가 당위적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한·일 협력 모델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한·일 경제협력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원장은 “한경연은 이번 세미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 보고서를 5월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 정책 제안 중 하나로, 20일 열린 ‘한·일 경제협력 실행전략 연구회’에서 원유집 KAIST 교수는 한경연이 의뢰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Twin Hub AI 인프라 동맹주6)’ 모델을 제시했다. 원 교수는 “AI 훈련에 소요되는 전력과 냉각 등 총 인프라비용주7)(Total Cost of Ownership)을 대폭 절감하면서도, AI 서비스의 응답 속도와 모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며, “한·일 간 이러한 협력 모델이 정착되면, 양국이 아시아의 AI 인프라 질서를 주도하는 핵심 축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주6) Twin Hub AI 인프라 동맹 : 전력과 냉각 여건이 유리한 일본에서 AI 훈련을 수행하고,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경쟁력을 갖춘 한국에서 추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 모델
＊ 주7) 총인프라비용(TCO) : 전력비, 냉각비, 데이터센터 운영비 일부 및 탄소비용(간접적)
이혁 주일한국대사는 축사에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의 정착으로,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경제안보, 첨단기술, 공급망 안정, 그리고 국제규범 형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외교적 성과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 ｢복합위기 시대의 한일 新경제협력 세미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