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을 주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산업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서비스산업이 고용의 71.1%, 총부가가치의 61.9%를 차지^주1)할 만큼 경제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주1) 한국은행 ｢2023년 국민계정(확정) 및 2024년 국민계정(잠정)｣(’25.6월),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 및 국가데이터처 산업별 취업자 통계(자료별 통계 ’24년 기준)

1,444만명 종사하는 서비스산업, 양적 성장 넘어 질적 도약의 전환점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업 종사자는 약 1,444만명으로 제조업의 4.8배^주2)에 달하며, 이는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고용 기반을 지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 대비 68.9%^주3) 수준인데, 서발법 제정 시 정부의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2) 산업별 종사자 수(국가데이터처, ’24년) : 서비스업 1,444만명 vs. 제조업 304만명

 ＊ 주3) 한국 1인당 노동생산성(한국생산성본부 ｢2025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25.9월) : 

▸ (제조업) 158,335달러(OECD 주요국(37개) 중 6위, OECD 평균 대비 122.0%, ’23년 기준) 

▸ (서비스업) 75,225달러(OECD 주요국(37개) 중 27위, OECD 평균 대비 68.9%, ’23년 기준)

  또한 제조업은 현재 종합지원 법률(국가첨단전략산업법, 소부장 특별법 등)이 마련되어 있어 정책 지원을 패키지로 설계·연계하기가 용이한 반면, 서비스산업은 개별 법률(관광진흥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중심이라 지원이 분절되고 사각지대 발생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 지원 규모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지원체계에 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종합적 정책 지원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지적^주4)이 제기되고 있다.

 ＊ 주4) 최근 3개년(’22～’24년) 평균 법인세 공제·감면율(공제·감면액 ÷ 산출세액) 비교(국세통계포털) : 제조업(24.7%), 서비스업(8.3%)

  한경협은 최근 인건비 상승 및 고정비용 부담 확대 등으로 인해 서비스기업의 투자 여력이 점차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발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이고 고용 확대와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수출 확대, 제도적 기반이 관건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규모는 연평균 1,200~1,300억 달러 수준(총수출 대비 16% 내외)을 유지하며 세계 16~18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디지털·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종합적인 발전 전략과 정책 조율 체계 마련 시 서비스 수출의 질적·양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혁신 비즈니스 활성화 및 신‧구 사업자 상생시스템 마련 시급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속출하는 가운데, 신·구 사업자 간 이해관계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별로 진행되는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의 그랩(Grab)^주5)이나 일본의 에어비앤비(Airbnb)^주6) 등은 신·구 사업자 간 갈등 조정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주5) (싱가포르, 민간호출차량 Grab) 택시·민간호출차량을 포괄하는 산업규율 체계 마련, 신규 사업을 제도권 내 편입시키고 동일시장 규제 적용 중(’20년)

 ＊ 주6) (일본, Airbnb) 호텔·료칸 민박제도 내 홈셰어링 업체에 등록/신고 의무 및 연간 영업일수 상한 등 조건 포함해 합법 경로 마련(’18년)

  한경협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확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 조정 문제로 인해 혁신 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외 성공 사례를 참고해 제도적 해결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나서야 

  현재 22대 국회에는 4개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계류 중이다. 4개 법안의 공통된 내용으로는 ▸ 민관 공동위원장 위원회 신설, ▸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 해외진출 및 ▸ 연구·통계 전문센터 설치/지정 등이 포함돼 있다.

  한경협은 서발법 제정 시 ‘갈등조정기구’와 같은 제도가 안착될 경우, 여론전이 아닌 공식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지는 바, 사업 불확실성 축소와 지속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봤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주7) 4만 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전제”라며, “기존 산업 정책 체계를 개선하여, 서비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7) 대한민국 1인당 국민총소득(한국은행, ’24년) : 3만 6,745달러